국토부 "철도면허 날치기 발급 아냐"

수서발 KTX 철도면허 '날치기 발급'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지난 5개월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쳤고 정부도 철도사업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면허신청이 있어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었으나 철도노조에서 코레일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일과시간을 넘겨 면허를 발급한 점은 "면허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밤낮 구분해 가며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지속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도 면허를 적기 발급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