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기습발급 무효소송 제기"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모든 대화와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여기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철도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 산업의 재앙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민영화 안 한다는 말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밀어붙이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무더기 직위해제와 공권력 침탈 등 정보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다 되어 왔다"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