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1,064억 과징금 부과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영업정지 징계가 없는 것을 놓고 이통사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1,064억원의 과징금이 이통3사에 부과됐습니다.

정부가 앞서 몇번의 제재를 가했지만, 경쟁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은 계속 과열돼 중징계가 예상됐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제재 때와는 다르게 단독 영업정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업자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내기 어렵다는 방통위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통사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텔레콤이 단독 영업 정지를 받아야 된다는 게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입니다.

'본보기 처벌'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73점으로 이통사 가운데 벌점합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KT와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SK텔레콤에 강한처벌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천억대의 과징금으로 일단락됐지만, 영업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