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역대 최대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특정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시정조치 받은 사항을 공표하고 이행계획 제출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유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