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올해 세 번째 제재안을 의결하는데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통신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대 1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통3사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지난 5월17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이전보다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과징금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전보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정부가 나서 몇번에 제재를 가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불법보조금 경쟁은 더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보조금과 관련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167억원 상당, 이 중 올해 부과된 과징금은 722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삼성전자의 반대와 국회 공전 사태 등으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정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진압하겠다며 또 한번 나선 만큼 회의 결과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