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법안 없어도 철도 민영화 불가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에 대해 "법안이 없더라도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 주승룡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일방적 민영화추진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