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조원대 허위계산서 발행 일당 적발

검찰이 2조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 일당을 무더기 적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과 함께 전국 자료상을 합동 단속한 결과 2조1293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5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탈루액 500억여원을 1차로 부과 처분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폐동·비철·고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피라미드형 조직을 갖추는 등 조직화하거나 수익을 빼돌린 조직원을 허위 신고해 찾아낸 뒤 보복폭행을 가하는 등 흉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