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KTX 법인 설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법인에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게 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없이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하는 것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