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이슈] "취득세 인하시 거래량 소폭 늘고, 전세시장 안정 기여할 것"

【 앵커멘트 】
현재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데로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이번에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서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을 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를 위한 부동산 법안의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여당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의 빅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법안 빅딜이 쉽게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위의 법안심사 소위만 해도 부동산법안의 심의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는데요.

오는 15일로 소위 일정이 다시 잡혔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과연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시장 분위기에는 변화가 좀 있나요?


【 기자 】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기대감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요자들은 부동산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으로 거래가 확 살아나거나하는 큰 변화는 없지만요.

조금씩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현장, 여기저기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약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취득세 인하 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3.4%는 거래량이 대폭 늘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반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15% 정도 존재했습니다.

취득세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득세 인하는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던 8월28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마친 상태인데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서 취득세 영구인하법안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취득세 인하가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거래가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세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면 전세난도 다소 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전문가들도 매매시장이 살아나면 일정 부분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입주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지방의 경우는 전세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분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전세난이 이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