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중국 3중전회 폐막…"시장 기능 강화"

【 앵커멘트 】
글로벌 포커스 시간입니다.
증권부 최은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지난 9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 기자 】
네, 중국의 3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시장 역할 강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이 심의 통과됐는데요,

이에따라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 집권 10년의 개혁·개방 방안이 제시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는데요,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유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자주경영을 강조하고 기업 생태계가 공평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의 자유선택과 자주 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이동, 평등교환이 이뤄지는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공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체제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공산당 국가인 중국이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건데요,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되나요?


【 기자 】
네, 그동안 중국은 다소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이 좌지우지 해왔는데요,

이를 시장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국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 속에 중국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중국언론들은 이번 결과로 중국이 그간 추진해온 시장경제 정책들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공유제(사회주의) 경제와 비공유제(자본주의)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대목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주의가 중심인 경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겠지만 지나친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국유기업을 현대기업제도로 도입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문구가 발표됐는데, 이는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30년간 '수출과 투자'로 성장해 온 국가이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의 첫 걸음으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농격차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을 달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혁은 경제 분야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전반의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이 포함되는 태스크포스인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의 구성이 명시됐기 때문에 개혁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워낙 중국의 이익집단이 거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원하는 개혁은 점진적, 개량적 개혁이니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처럼 중국이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장기적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이니만큼 시장의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반면 개혁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장만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 석학들 역시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분위기도 내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7%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이번 중국 3중전회'를 통해 나온 경제·사회개혁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저하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3중 전회를 표현하기로는 "오물을 빼내고 깨끗한 물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같은 개혁은 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낮출 수 있는 최저치는 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