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법 논의

수직증축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오늘(11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건축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을 논의합니다.
국토부가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