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효과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허진성 대전대 교수는 1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의 세미나에서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IT업계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언제나 도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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