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민자사업, 첫 대위변제 신청…국고에 불똥

부실 민자사업의 채권자가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대위변제 신청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신보에 따르면 마산항 개발사업에 투자한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민자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이를 보증한 신보에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것으로,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의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실 보증액은 약 288억원으로, 부실 민자사업이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대위변제 신청은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