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장관 "복지정책 남발, 국가 재정건전성 위협"

【 앵커멘트 】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M머니 경세제민촉에 출연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복지정책 남발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민주화가 복지정책 남발로 가서는 안된다."

M머니 대담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에 출연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전 재정경제부 장관
- "복지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우리나라 재정이 정말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

강봉균 전 장관은 대선 이후 정책들이 경제민주화에 휩쓸리면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전 재정경제부 장관
- "(새정부가) 복지 자꾸 얘기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고 성장이 안되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세무조사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강 전 장관은 선진국 정부들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인터뷰 : 강봉균 / 전 재정경제부 장관
- "(양적완화 정책은) 쉽게 (세금으로) 돈을 풀은 겁니다. 인제 우리는 그걸 거둬들이는 고통을 전세계가 겪어야 합니다. 그게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출구전략입니다. "

자본주의가 병들면서 드러난 문제를 돈으로 막고 있는 것이 양적완화 정책이라고 지적한 강봉균 전 장관의 혜안은, 오늘 오후 5시30분 M머니 경세제민 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