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논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28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상법상 규제회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순환출자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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