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전망

내년부터 고액 소득자 등 부유층은 금융소득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어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해 세금의 절반이 빠져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과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할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것으로,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