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준비해온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천억 원, 내년 1조8천억 원, 후년에 4조8천억 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천억원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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