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효과' 있나?

【 앵커멘트 】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3.17)
-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은 지난 1월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되고, 오는 6월 거래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남은 기간은 3개월.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상언 / 유엔알컨설팅 대표
-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추가적인 취득세 연장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득세 감면을 1년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3.6)
- "취득세의 경우에는 거래세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년정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당장 취득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시 지자체와 논의해야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도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취득세 감면 연장 뿐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