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보험료에 '메스'…업계 반발 고조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겠다며, 대대적인 제도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품이라 보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거품을 빼겠다며 대규모 제도개편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배우자나 가족이 특약 형식으로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더라도, 예전에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운전경력으로 적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붙은 할증이 사라져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최대 62만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조정됩니다.

현재의 할인·할증 기준이 정해졌을 당시엔 등록차량 대수가 260만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800만대까지 늘어난 만큼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기준으로는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과실 정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동차보험료 제도 개선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적자덩어리인 데다 최근 손해율이 커졌기 때문에, 보험료수입이 줄어들 경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출감소 효과가 있지 않으냐…"

또 운전자마다 보험가입기간과 운전경력이 달라 제도 개선의 형평·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가입기간과 운전경력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들에게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의 잇따른 자동차보험 개편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코드맞추기식 정책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