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자영업자, 고령·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1천414만명으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최하위 집단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실업자 구제책을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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