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손톱 밑 가시' 뽑는다

【 앵커멘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까요?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

그는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장을 찾았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폐기물 부담금 등 146건의 중소기업 건의사항 개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이후 인수위가 직접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진영 /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는 5년 동안 이러한 관행을 제도화시켜서 끝없이 추적해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인수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건의사항 299건을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30.9%인 94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공공 공사 분리 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조달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도 완화됩니다.

다만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는 소비자 알 권리와 보호를 위해,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는 다른 식용유의 혼합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의 직접적인 행보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창의(박근혜)정부 아젠다로 많이 삽입을 해줬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창의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손톱 밑 가시뽑기'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중소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