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주거생활 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