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은행권 '도덕적 해이' 도마 위 올라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권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서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금융권 전체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은행권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900여건, 피해액은 무려 1조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횡령사고가 712건에 달해 은행권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380여번 무단 조회하는 등 은행권은 3년 간 영업목적 이외에 이용자의 계좌를 1만5000여건이나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기식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금융당국 감독에서는 제재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불법조회) 건당 2,200원, 약 3,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다 강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제와 정책도 효과가 없는만큼 수위 높은 처벌로 은행권에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