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6월국회서 추경 처리되게 서둘러야…내란사태 손실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오늘(10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했던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거론하며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항은 80여 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천원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라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급여 확대, 납품 대금의 연동 대상 확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