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