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엇갈리는 여야 의견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가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 원,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9조7천억 원으로 잡고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면서 당정이 고소득층에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록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 원으로, 4조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조6천억 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 되면 오는 5월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