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교 동창생 수십명을 위장 고용했다는 의혹에 수사에 착수합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고소장 접수와 수사 민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취업한 적 없는 한 제조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이 세무 당국에 접수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하나로 모아 담당 경찰서를 지정할지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한 업체가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은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2월에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소득금액증명원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기 힘들어 피해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받은 적 없는 근로소득으로 인한 불이익과 추가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고된 소득 금액은 고교를 졸업한 해부터 최근까지 한 사람당 합산 1천만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며, 특정 학교 졸업생 다수를 수년간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한 업체는 현재 2곳으로 확인됩니다.
업체들은 모두 광주 광산구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특정 학교 졸업생의 신상정보가 다량 유출된 경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업체가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자 근로자를 위장 고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세무 당국과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모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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