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육군 일병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 28일 결정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객한 적이 없으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상 공개가 오늘 결정되면 이는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28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입니다.

앞서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강훈에 대해서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단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만큼 A 일병도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