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작물 냉해 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23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 피해 면적이 7천374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냉해 피해 대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보험 보상률을 기존의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더 낮춰놓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1ha당 3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국비와 지방비 지원율은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냉해 피해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국비 지원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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