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폐지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계에서 임원진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련법 개정에 반발하자, 아예 처벌규정을 삭제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없애는 전략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14일 금감...
2024.06.14 23:07
독일, 배임죄 없이 사기죄 처벌미국도 개인간 손해배상 처리李 “경영진이 의무 다했다면손해 끼쳐도 처벌 안받아야”“배임죄 재판 1심·2심서유·무죄 엇갈리는 경우 많아”법조계도 “개편 필요” 목소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주요 정부 관계자 중 처음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배임죄 강도가 가...
2024.06.14 19:29
◆ 배임죄 폐지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주요 정부 관계자 중 처음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배임죄 강도가 가장 센 한국의 현실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2024.06.14 17:58
◇삼성중공업=5444억원 규모 팹동 마감공사 수주.◇셀트리온=750억원 규모 자사주 41만734주 매입.[ⓒ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17:55
◇파라다이스=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예비심사 승인.◇파두=해외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사와 47억원 규모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14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주주 등 사...
2024.06.14 13:02
◇삼성전자=양걸 사장이 자사 주식 4000주 주당 7만5400원에 장내 매입.[ⓒ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17:53
◇도이치모터스=자기주식 100만주 소각 결정.◇브이엠=SK하이닉스를 상대로 110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판매·공급 계약 체결.◇이큐셀=휴림로봇이 이아이디와 이화전기공업으로부터 보통주 2988만448주를 총 597억6089만6000원에 매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17:51
◇신주배정기준일=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유상)◇상호변경=용평리조트→모나용평◇추가상장=케이지모빌리티 제이스코홀딩스 세종메디칼 상상인인더스트리 베노티앤알(CB) 카카오페이 아이엠비디엑스 옵티코어(주식매수선택권) 에스씨엘사이언스(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호화폐 시세 예측 서비스사인 블록스퀘어 서울은 오는 7월 기존 시장 분석 기능을 업데이트 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이 회사는 ‘리트리(Retri)’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7월 예정된 업데...
2024.06.13 17:05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토록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등의 파격 개선안을 내놓았다.13일 민당정 협의회는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
2024.06.13 16:20
금융당국이 영업손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 IFRS 18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표기를 병기하는 형태로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
2024.06.13 15:28
A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다. A사는 하도급업체에 원재료를 공급(매출)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재구매(매출원가)하여 추가 가공 후 완성된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만약 A사가 자동차부품 매출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공시하면 이는 매출액을 부풀린 과대계상이 된다.1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
2024.06.13 14:52
◇추가상장=에이프로젠 제이스코홀딩스 지앤비에스 에코 지오릿에너지(CB) 해성에어로보틱스(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현대바이오랜드(무상)[ⓒ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