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합참의장 후보 “北핵능력 주목할만한 진전”…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

“북한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
전작권 전환에 “韓, 역량 향상 중”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으로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으로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케인 후보자는 “인준이 되면 한일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국 본토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해 지역 안정과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 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