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출마금지 판결, 큰 문제" 佛사법부까지 비판한 트럼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당사를 떠나고 있다. 이날 파리 형사법원은 유럽연합(EU) 보조금 횡령 혐의로 르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에 더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횡령 혐의를 받는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7년 대선 출마를 금지한 프랑스 사법부 판결에 대해 '정치적 박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타국 사법부 판단에 비판적인 뉘앙스로 발언한 건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르펜 의원에게 피선거권 제한을 가한 판결에 대해 입장을 묻자 "매우 큰일(very big deal)이다.

많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녀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

우리나라(미국)랑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유럽의회 활동을 빌미로 허위 서류를 꾸며 받아낸 보조금을 자당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의 급여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르펜 의원은 징역 4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에 더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 판단은 1심에 해당한다.

르펜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르펜 의원이 자신과 비슷한 법적 고난을 겪고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 성추행 입막음, 2020년 대선 불복,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 발언을 뒤집어보면 프랑스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프랑스 사법부를 공격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르펜 유죄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격처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남겼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