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최대압박 최혜국 지위 박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앞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의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중국 정부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리어 대표가 제시한 수정안 공표 시점은 다음달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이다.

USTR의 움직임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PNTR 지위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USTR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PNTR 대우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 국가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다.

국제적으로는 '최혜국 대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하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타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현재 미국의 PNTR 지위에서 제외된 국가는 러시아·북한·벨라루스·쿠바 등 4개국뿐이다.

중국 정부는 USTR의 수정 권고안 예고와 관련해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과 세계의 협력·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USTR의 수정 권고안을 미 의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PNTR 지위를 박탈하는 수정안이 현실화되려면 미 의회가 발의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