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경제협정 재검토"… 한미 FTA 또 위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달 초 미국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모든 경제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수입 규제 등 그동안 미국 측이 주장해온 한미 FTA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고서에 그대로 담긴 만큼 또다시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USTR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년 통상 정책 어젠다 및 2024년 연례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종합 무역보고서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USTR은 관세를 '공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한 도구'로 평가하며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 정책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경제협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USTR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본과의 무역 합의는 주요 성과로 언급한 반면 비슷한 시기 개정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서에서 USTR은 지난해 한미 FTA를 이행·감독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미국산 육류·가금류에 대한 수출 장애 요인과 한국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GMO) 승인 절차,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경제협정을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FTA 역시 재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상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개편 방안에는 현재 43명인 조직 규모를 59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