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상호관세 대상국 될까...트럼프, “韓 평균 4배 관세 부과” 주장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배 한국은 평균적으로 4배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는데다 평균(average)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 보다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는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서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의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절망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한국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가 있었다.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또는 개발 참여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미중 전략경쟁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조선 분야의 협력은 한국의 강세 영역(조선)에서 한미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