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도입…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
백악관 “다른 국가들 관세 내리면
美도 내릴 의향”…협상 가능성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동차 검사와 같은 비금전적 성격의 관세조치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 각서 서명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그가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의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관세 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각서는 “수년간 미국은 우방과 적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한테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

이 상호주의의 결핍은 우리나라의 크고 상습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구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며 국가별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존 구조 때문에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 세계 국가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각 나라들이 관세를 내리고 싶다면 관세를 내리겠다는 의향이 충분하다(more than happy)”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