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소야대인데...日 자민당, 야당에 양보 거듭해 추경예산안 통과

28년만에 수정 예산안 가결
“협상할 야당 많아 국회 운영 가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P 연합뉴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일본 자민당이 야당과 협상을 거듭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경예산안이 가결됐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 달성에 실패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야당의 도움을 얻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3조9433억엔(약 131조원)의 추경예산안이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여당과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한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여당과 정책별로 협력 중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예비비에서 1000억엔(약 9390억원)을 올해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덮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협상의 상대가 될 야당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국회 운영의 포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국회 심의에 들어간 예산안이 수정돼 가결된 것은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숙의를 통해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참의원(상원)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소수 여당으로서 국민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보를 거듭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야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