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1%는 고준위 방폐장 ‘시급하다’···탄핵 정국 속 법안처리는 표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설문조사
작년보다 ‘시급하다’ 응답 높아져
국회, 고준위법 논의 시작했지만
연내 법안처리는 ‘불투명’

국민 10명 중 9명이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더 커졌지만 탄핵 정국 속에 이를 지원할 법안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12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는 ‘2024년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과, 5개 원전 소재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2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024년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92.1%, 원전 지역주민 91.1%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4.5%였다.

지난해 설문조사보다 ‘시급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반 국민에서 1.2%포인트, 원전 지역주민에서 3.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실제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등 6~8년 내로 국내 주요 원전들의 포화가 예정돼 있다.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안전성 평가 매뉴얼상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폐기장 설치를 지원할 법안은 지난 2016년 정부안 제출을 시작으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80.8%, 원전 지역주민의 88.3%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67.9%, 원전지역주민의 78.8%는 원전 계속운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 58.8%, 원전지역주민 53.7%는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