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합의

상호방위협력 강화와 전쟁 억제도 포함돼

함께 부상병 치료하는 한미 육군.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행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NDAA 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문서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워싱턴DC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주둔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또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협의 과정 ▲ 한미 핵무기와 전략 계획 ▲ 한미 재래식· 핵 통합 ▲ 안보와 정보 공유 통신 규약 ▲ 한국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회는 같은 기한 한미일 3국간 국방 방위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원이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 1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