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재계 “반도체 규제 등의 신속한 처리 요청”

“규제혁신의 중요성·시급성 공감”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경총]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 부회장단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했다.

더 나아가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경제계는 특히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다”면서도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 2차장은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