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구분 못하고 세계에서도 밀리는데…탄핵 정국에 묻힌 AI 기본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시절이 혼란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가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정보기술(IT)시장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기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결국 계류됐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안에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에 밀렸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 지원 근거와 규제 기준을 담고 있어 AI 기본법이라고 불린다.

AI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의 기초로 삼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해 범죄를 예방할 예정이었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9%가 AI로 만든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이 요구됐다.

[사진 = 연합뉴스]

AI 기본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7월 297건으로 급증했다.

AI 산업 경쟁력도 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83개국 중 6위다.

AI 개발(3위), 전략(4위), 인프라(6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AI 법·제도는 35위로 지난해 대비 24계단 하락하면서 디지털 강국의 자존심을 구겼다.

그럼에도 국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AI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가 언제 다시 이뤄질지 미지수다.

AI 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과기부는 지난달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IT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AI는 전 세계가 매달리고 있는 국가 산업이다.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며 “IT 산업의 특징은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AI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이미 형성됐어야 하는데 아직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의 AI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메타는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 3.3'을 출시했다.

아마존도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선보였다.

오픈 AI는 이날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설명하면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제작해 주는 '소라'를 전격 공개해 AI 기술의 진일보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