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K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中매체 평가

환구시보 등 자국 체제 선전하는 듯한 모습도

계엄령 사태로 한국이 초유의 정치적 혼란에 빠진 가운데, 중국에서도 언론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높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한국 당파 대립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국 체제 선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현재는 국내 정치 혼란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상 외교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교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며,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도 “비상계엄이 한국을 이상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권 내부와 여야 간, 심지어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 드라마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화통신 계열 SNS 뉴탄친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를 두고 “한국은 다시 한 번 역사를 썼다”고 꼬집었다.

뉴탄친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명목상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6시간 동안의 계엄령 사태는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드라마가 흥미롭다지만, 한국의 현실은 더 흥미진진하다”고 비꼬았다.

환구시보는 연일 ‘한국 정치 대립이 왜 심각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의 당파 대립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이 매체는 최근 “정당 간의 반목은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썼다.

대만 국회 “한국 거울삼아 ‘국회 추인 허점’ 계엄법 고쳐야”

지난 4일 민진당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이 올렸다 삭제한 한국 계엄령 관련 글.

지난 4일 한국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현지에서 논란이 된 대만에서는 이번엔 한국의 사태를 거울삼아 계엄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왔다.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제2야당 민중당의 우춘청 부원내총소집인(부원내대표 격)은 전날 대만의 현행 계엄법에 매우 큰 허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계엄법 제1조 2항을 인용해 정세가 긴급할 경우 총통(대통령)이 행정원의 공문을 통한 요청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 이내에 입법원(국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휴회 기간일 경우에는 회기 재개시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통이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입법원의 개회 기간과 휴회 기간에는 각각 최대 1개월, 3개월에 이르는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법원의 통제를 벗어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대만의 대내외적 리스크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상 손실 등이 우려되며 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부원내총소집인은 “우리는 약 40년 전에 계엄령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맞이했다” 며 “당파를 초월해 계엄법을 어떻게 층층이 통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중앙 민의 기관인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해당 글에는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만 야권은 민진당 주석인 라이 총통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