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준수되길 희망”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 브리핑
“특정국가 법·규칙 준수되길 기대”
비상계엄 사전통보 없었다 답변
‘정치분쟁’ 표현에 “우리가 규정 안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한국 법률·한국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 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완전히 놀란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강력하고 철통같으며, 얘기한 대로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계속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간 이뤄지는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묻는 질문에 “미국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상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위협 평가 분석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분쟁’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를) 한국 내 정치적 분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파텔 부대변인은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계속해서 사실을 수집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과 서울에서 상대와 적절히 소통하고, 우리 직원과 시민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