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美 수출 통제”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차이나타운의 한 가로등에 미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이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의 규정을 위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군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對)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