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쥐어짜는 中 "경기부양 자금 마련"

중국 세무당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 주요 도시들 세무당국이 몇 달 동안 초부유층을 소환해 지난 몇 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환하지 않은 부자들에게는 잠재적인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자체적으로 계산하도록 명령했다.

최소 1000만달러(약 136억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또는 홍콩에 상장된 회사 주주들이 조사 대상이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초부유층은 투자 이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부자들은 연체금을 부과받았다.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18년 탈세를 막기 위해 '공동 보고 표준(CRS)'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는 해외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규정이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에도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패트릭 입 딜로이트 차이나 부회장은 "중국 과세당국은 징수를 위해 쉽게 채굴할 수 있는 CRS 데이터라는 보물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 세무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개별 세무 조사의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