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 부과 시작

해외 자산 136억원 이상 부자들 소환해
미납 세금 평가...최대 20% 세금 부과
“경기부양책에 쓸 돈 마련하기 위한 조치”

중국 상하이의 한 상점가. EPA 연합뉴스

중국 세무당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주요 도시들의 세무당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초부유층들을 소환해 지난 몇 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환하지 않은 부자들에게는 잠재적인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자체적으로 계산하도록 명령했다.

최소 1000만달러(약 136억원)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들이 조사 대상이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초부유층은 해외 투자 이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부자들은 연체금을 부과받았다.

최종 세금 납부액은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됐다.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18년 탈세 방지를 막기 위해 ‘공동 보고 표준’(CRS)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졌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는 해외 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규정이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중국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에도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CRS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약 150개 관할권에 있는 세금 징수 대상자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왔다.

딜로이트 차이나의 부회장인 패트릭 입은 “중국 과세 당국은 징수를 위해 쉽게 채굴할 수 있는 CRS 데이터라는 보물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기업 세무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개별 세무 조사의 잠재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