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뉴노멀

유럽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출산율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저출산 대책 역시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유럽 내에서 가족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지만 양국 모두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헝가리는 세계에서 출산 지원에 가장 높은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헝가리는 최근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재정을 출산 지원에 쏟아부으며 합계출산율을 2010년 1.25명에서 2021년 1.6명까지 끌어올렸다.

노르웨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출산율이 1977년 1.75명에서 2009년 1.98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양국 모두 출산율이 하락 반전하면서 지난해 각각 1.5명과 1.4명으로 떨어졌다.

헝가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최대 1000만포린트(약 3700만원)의 주택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와 더불어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

그러나 많은 헝가리 여성은 공공의료 및 교육 시스템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 노르웨이도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연 1억3000만원가량의 상한을 두고 부모에게 총 2년의 100% 유급 육아휴직(혹은 2년4개월간 80%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이 중 3개월은 아빠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집값 급등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가 노르웨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헝가리와 노르웨이 두 모델 모두 어느 정도의 출산율 반등 효과를 불러왔지만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다.

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