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유재산 매각 비판…"특권층 배불리기"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10일) 정부가 활용 낮은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각한 국유재산은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이나 중소 기업 등에는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단지 건설 등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1회성에 불과하고 이는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기재부가 국호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