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마구잡이식 폐기물 처리…환경오염에 환경시설 산업 붕괴 위기까지

【앵커멘트】
국내 폐기물 관련 산업군은 환경시설업계와 시멘트업계 이렇게 크게 두 곳인데요.
폐기물 수거와 소각은 물론 에너지 재활용 등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다루는 만큼 높은 수준의 법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환경시설업계와 달리 시멘트업계는 법 적용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상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시설업계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 항목이 5개지만, 시멘트업계는 3개입니다.

질소산화물인 NOx의 경우 환경시설업계는 50ppm으로 배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보다 느슨한 80ppm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엔 270ppm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멘트업계 소각시설 대부분이 2007년 이전에 만들어져 현재 기준인 80ppm은 유명무실한 상황.

일산화탄소(CO)의 경우엔 배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폐기물 소각 행위인데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고 있는 환경시설업계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환경시설업체 관계자
- "보시다시피 시멘트 업계에서 다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 중인 폐기물 양도 이렇게 적습니다. 저희 소각 업계 같은 경우는 통합 환경허가기준에 맞춰 운전하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 자체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업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맞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우선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특혜에 가까운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NOx가 공기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발암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로 변환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폐기물이 시멘트에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 완제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시멘트 업계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동시에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멘트 성분표시 등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올 4월에 발의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시멘트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경 업계도 지난 3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계의 특혜성 폐기물 처리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성명서와 건의서를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백상 / 기자
- "정부는 폐기물 관련 법적 제도 개선은 물론 기존 환경업계간 형평성 문제 해결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매경헬스 김백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