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육아수당·난임 시술비·산후관리서비스 등 지원정책 인기

지난해 광주광역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출생아 수는 8000명으로, 전년(7300명)보다 8.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0명으로 전년(0.81명)대비 10.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도 5.5명으로 전년(5.1명)대비 7.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광주시가 추진중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으로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출생육아지원금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두고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58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남지역 기초단체에서 지급했던 출생육아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또 초·중·고 입학 신입생들에게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지원도 성과를 내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난임부부에게 양·한방 시술·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최대 4회, 회당 20만~150만원을 소득·시술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2020년 629건, 2021년 295건 등 총 924건에 이릅니다.

◇ 출산가정 지원 강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교육과 실습을 수료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 구성된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유방 관리, 모유 수유 등을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합니다.


◇ 신혼부부 주거부담 안화

지난해부터 시행된 ‘광주아이키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출생률 증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입니다. 2년마다 대출 연장여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 돌봄 서비스 강화

시는 맞벌이가정의 고충해소를 위해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야간돌봄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맞벌이 등으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을 경우 입원 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복약·식사·책 읽어주기 등 입원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사업장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배려할 경우 광주시가 사업장에 연차보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낳기 좋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덕에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시의 출생률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0.81)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육과 보육여건 개선, 사교육비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꾸준히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효원 기자 / mktvhonam@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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